靑 '양도세 중과' 강행 시사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60%)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강행한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유예검토 발언과 배치돼 정부와 청와대간 부동산정책 방향을 둘러싼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연세대 경제대학원에서 주최한 강연에 참석해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유예시한이 올해 말까지인데 조금만 버티면 과거처럼 풀릴 것이라는 인식으로 아직까지 팔지 않고 있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나 정부 말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중과유예 방침은 재경부가 주도적으로 밝혔다기보다 정치권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면서도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부과될 경우 그 전에 부과 대상자들에게 퇴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유예는 필요하다”고 종전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이 부총리는 12일 오찬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들에게 퇴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중과유예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9일에도 “보유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봐가며 유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종전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또 “지금처럼 불경기가 오래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국민들도 단기적 부양책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건설규제를 풀면 경기가 좋아지고 고용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것이나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추가적인 건설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임금이 곧바로 비용이 되고 국제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우리나라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에서는 과거처럼 임금상승률이 두자리일 경우 경제가 살아남을 수 없다”며 “상생하는 네덜란드 모델로 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고 시간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