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한나라 특검 정면대결 양상

특검법 거부권 행사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거부권 행사시 국회에서 재의하지 않고 전면투쟁에 나서겠다며 `초강경 대응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데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의거부 발언 배경=한나라당이 재의거부를 결정한 배경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안 부결에 대한 자민련 의원들의 반발, 민주당내 일부의 재의 반대 동요 움직임, 재의시 무기명투표에 대한 부담 등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최 대표는 “행정-입법이 극한 대립으로 싸우는 정치를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왔지만 이 같은 상황을 대통령이 초래했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거부하면 국회는 대통령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의 기본 정신을 무시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재의가 아니라 정면 투쟁할 수 밖에 없다”며 “여러가지 방법으로 투쟁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일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당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동안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7일 본회의를 소집해 재의결할 것”이라고 밝혀왔고, 최 대표도 지난 13일 KBS토론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거부할 경우에는 다시 재의결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는 점에서 갑작스런 입장변화를 놓고 당안팎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 반응= 열린 우리당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 던지고 바로 정권찬탈투쟁에 들어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동채 홍보위원장은 “선봉술, 최도술, 강금원씨 등 노 대통령 측근에 대한 검찰수사가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정권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나라와 경제가 어찌돼가든 국정혼란을 일으키겠다는 후안무치한 의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는 꼭꼭 묻어둔 채 대통령을 상대로 강경투쟁을 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민련도 유운영 대변인도 “한나라당이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전면투쟁을 선언하는 것은 자신들의 불법대선자금으로 직면한 국면을 전환해보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