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 발행 경쟁체제 도입키로

정부는 주택저당채권(MBS) 발행을 위한 중개기관(SPC)을 여러개 설립해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감독을 맡기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20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정덕구(鄭德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중계회사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동안 중개회사의 감독권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재경부는 주도권 다툼을 벌여왔으나 감독은 금감위가 하되 주택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건교부와 협의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개회사는 주택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가칭 한국주택저당금융 등과 외국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복수로 만들어 경쟁을 촉진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