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세…부양책 필요 없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2분기가 경기저점이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경기부양책을 쓸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 “유가가 하락하고 카드채ㆍSK글로벌 사태도 수습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총재는 또 “경기부양책을 쓰더라도 금리를 내리기 보다는 추경을 편성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총재는 “3월 물가상승률이 4.5%에 달해 매우 많이 올랐다”며 “그러나 이것은 유가와 채소값,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올 4% 이내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전망, 대책 등을 놓고 질의를 펼쳤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한은이 올 GDP성장 전망을 5.7%에서 4.1%로 낮춘 데 대해 “매번 타 연구기관의 비관적 전망을 부인하다 결국 수정 전망치를 내놓는 것은 문제”라며 한국은행의 경기예측 능력을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경기가 내려가는 것을 억지로 막기는 어렵다”며 “그런데도 고통 받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게을리한 채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부작용을 추경반대 이유로 제시하는데 경제성장동력 부여를 위한 올해의 추경편성은 그와 성격이 다르다”며 “추경편성은 필요할 경우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금리인하와 관련, 민주당 강운태 의원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각각 “실효성이 없이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이므로 정책수단으로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