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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캐피털 업체에까지 확대하는 가운데 당국의 강도 높은 금융규제가 부동산시장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규제에 맞춰 담보대출을 억제하면서 대출금리를 줄줄이 인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하반기에는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한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부동산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부동산 버블 확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감독 강화 대상을 은행에 이어 2금융권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태식 금감원 부원장보(비은행 담당)는 지난 23일 제주도에서 열린 CEO 콘퍼런스에서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이어 캐피털 업종의 주택담보대출 과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를 촉구하면서 사실상 대출 총량을 규제한 데 이어 2금융권 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감독 당국의 전면적인 대출규제와 콜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달 전에 비해 1%포인트나 급상승하고 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콜금리 인상의 여파로 0.2%포인트가량 오른데다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강화 조치로 은행들이 영업점장 우대금리 폐지, 근저당권 설정비용 소비자 부담 등의 방법을 통해 금리를 올려 지난주 6%를 웃돌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탓에 건설 및 주택경기가 경착륙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도시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3ㆍ4분기 주택시장전망실사지수(RESI)는 81.3으로 한달 전(92.2)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집값 하락 전망의 근거로는 ‘금리 인상 가능성(47%)’이 가장 많이 꼽혔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대출규제가 유효하겠지만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며 “서민과 실수요자가 큰 피해를 입는 등 폐해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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