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일본 경제운영 거듭 비난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 하락은 일본 경제가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무디스사 관계자가 18일 밝혔다.무디스의 국가위험도 심사부의 빈센트 트러글리아 부장은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어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그렇다고 일본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일본 정부가 24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지 하루 뒤인 17일 일본의 국채등급을 최상급인 `AAA'에서 `AA1'로 하향 조정, 일본의 경제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경기부양책은 90년대초 일본 경제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이래 8번째 시행된 것이다.

경기부양책이 발표된 시점에서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된데 대해 일본이 불쾌감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 트러글리아 부장은 이번 조치가 이미 예정됐던 것으로 다른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

무디스의 등급 하향 조정에 대해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일본 대장상은 일본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신용이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러글리아 부장은 일본이 `대단히 큰' 신용공여국라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줄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위험성이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의 외환 확보는 자체 외환보유고와 금융체제를 통한 외환 거래 등 2가지 원천이 있다고 설명하고 일본 금융체제의 취약성으로 인해 일본의 외화자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앞의 2개 원천에서 나오는 가용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취약성이 상존한다면서 이를 찾아내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