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건은 호전되는데

미국의 금리가 추가 인하됐다. 이미 신3저(新3低)현상이 희망적인 조짐으로 다가와 있다. 일본이 300억달러의 미야자와 구상에 이어 24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아시아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100억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리 경제에 위협요소로 지적되어온 중국의 위안화 절하도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일단은 안심해도 될 것 같다.중국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도 아시아 금융위기에 공동 대처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신속 지원하기로 합의했다.이같은 일련의 해외환경 호전에 이어 미국의 금리가 다시 0.25%포인트 인하됐다. 지난 9월30일 이후 세번째로 모두 0.75%포인트 인하된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하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수요확대에 따른 수출 증대, 외채이자 부담 감소와 외자 조달의 용이함, 세계적 디플레이션 확산 차단, 국내 환율의 안정과 금리 추가인하 여건 조성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마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5%까지 낮아지겠지만 내년에는 0.5%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2000년에는 4%정도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나라 안에 있다. 외생여건이 아무리 호전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수용 태세와 활용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불안요소가 적지않은 것도 걸림돌이다. 대외신인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해외투자자들도 겉다르게 내심으로 아직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말 할 것 없이 구조조정의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OECD도 한국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신용경색, 대규모 기업도산 가능성, 노사분규 가능성, 구조개혁의 지연과 외국인의 직접투자 부진 등을 지적했다. 재벌개혁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과히 틀리지 않은 지적인 것같다.

물론 개었다 흐렸다 하는 외국인들의 시선에, 또 수시로 변화하는 해외 상황에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 우리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풀지 않고 해외여건을 호재라 할 수 없고 경제회복이 빨라지기를 바랄 수 없다. 우선 과제는 뭐니뭐니 해도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매듭짓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완결, 성공하면 대외신인도는 저절로 좋아지고 외자유입이나 수출은 늘어나게 된다. 경제기초가 튼튼해지고 경기가 풀리면 성장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실업문제도 풀리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