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집행 미진한 사업, 내년 규모축소·폐지 방침

정부는 올해 예산 집행실적이 미진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7일 정해방 차관 주재로 제6차 재정관리 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각 부처 간부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42개 집행부진사업, 28개 집행관리사업 등 70개 사업의 올해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40∼50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사업의 예산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당 부처가 추가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들 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진영곤 기획처 성과관리본부장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예산축소 1순위는 올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와 함께 과거에 예산의 반복적 이월ㆍ불용이 발생한 사업의 규모를 축소ㆍ폐지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이미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3ㆍ4분기 예산 집행실적은 올해 전체 예산의 24.7%인 45조7,000억원이며 3ㆍ4분기까지 누계액은 77.7%인 143조9,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기획처는 올해 3ㆍ4분기까지의 누적 집행액 목표를 146조원으로 잡았던 만큼 계획에 비해 2조원 가량 부족하지만 3ㆍ4분기 목표를 높게 잡았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