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여전히 감독 사각지대

등록 대부업체 수가 1만개로 늘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 시ㆍ도에 대부업 등록을 마친 업체는 9,902개(14일 기준)를 기록해 조만간 등록업체 수가 1만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대부사업자엽합회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 112곳을 조사한 결과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이 52%를 넘는 등 등록 업체의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여전히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 소비자보호과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업체들의 등록을 유도해 대부업을 양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문과 생활정보지를 통해 불법 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각 시ㆍ도가 수많은 대부업체들을 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명의 인력이 대부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역시 2~3명의 인력이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비등록업체 단속도 힘겨운 실정이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각 시ㆍ도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자체와 감독원간의 업무 협조 역시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서울시측은 “앞으로 소비자 단체를 통해 대부업체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대부업계에 대한 감독을 감독원과 협의할 생삭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간 지자체로부터 대부업체에 대한 단 한건의 조사 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며 “등록업체의 관리가 중요한 만큼 감독 당국이 직접 대부업체를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