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범6년 정착 멀었다

단체장 비리·선심행정 여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1일로 6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지자제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아직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대다수 민선 단체장들의 지역과 지자제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배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는데다 코앞에 다가온 선거를 의식, 내 사람 심기와 선심행정 등에만 골몰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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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비리 너무 많다=뇌물수수 등 이른바 검은 돈과 관련된 자치단체장들의 비리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여기에다 단체장에 대한 감시 및 견제기능을 담당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마저 이권개입에 급급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행정자치부가 펴낸 '민선2기 단체장 사법처리 및 부정ㆍ비리 혐의 기소 지방의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7월부터 3월 말까지 사법처리된 민선 2기 단체장은 모두 45명(광역 단체장 2명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민선단체장(248명)의 18.1%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30명은 형이 확정됐고 22명이 구속됐다.

95년부터 98년까지 재임한 민선1기 단체장 가운데 21명이 사법처리된 것과 비교하면 이미 배를 넘어섰다．검찰은 최근 민선단체장 10여명의 수뢰혐의를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구속 비리 단체장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도 단체장 못지 않다. 자료에 따르면 255명(광역 40, 기초 215)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18명이 구속됐다.

혐의 내용을 보면 선거법 위반이 137건으로 가장 많지만 뇌물수수 41건, 알선수재 5건, 횡령 11건, 배임 9건 등 검은돈과 관련된 사건도 적지않다．여기에다 변호사법 위반 6건, 사기 5건, 공무집행방해 1건, 폭력행위 5건, 도로교통 3건, 식품위생 1건 등 파렴치형 범죄가 포함돼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지방은 지금 선거준비 중=지금 자치단체장들의 화두는 '점수'다. 내년 선거를 의식, 모든 지자체가 오로지 선심행정에 골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대전지역 각 구청이 내놓는 시책을 보면 사정은 명확해진다. 예컨대 민원서류 발급택배제, 폐차무료 대행서비스 같은 행정력이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는 사업은 물론 노인들에게 지팡이를 나눠주는 것마저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대구시의 일선구청도 마찬가지. 구청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며 사업설명회 및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정작 사업 시공사들은 전혀 나서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단체장들의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사업시행 남발도 문제다. 대전시의 경우 대전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대책을 거창하게 발표했지만 6개월 만에 계획을 취소했다가 올들어 77억원을 투자한다고 다시 발표했다. 그러나 행자부의 구조조정 지시로 또 다시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등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김태일기자

박희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