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올해 3조1,000억원 적자 전망

각급 공무원의 급여에서 일정액씩 불입되고 있는공무원연금이 올해 3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 2000년부터 공무원 퇴직급여 준비금 확보라는 연금 본래의 기능이 상실될 것이라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분석이 제기돼 주목된다.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근식(李根植)이사장은 25일 국회 행정자치위에 출석, 『98년 공무원연금의 수입과 지출간 적자폭이 1조4,000여억원에 달한데 이어 99년에는 적자폭이 3조1,000여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2000년에도 1조500여억원에 달할 것』이라고보고했다. 李이사장은 특히 『이같은 기금규모의 대폭 감소로 인해 퇴직급여 책임준비금확보를 위한 기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유동재원 부족으로 인해2000년이후 급여지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98년 5만4,900명, 99년 7만5,452명의 공무원이 일시에 대량퇴직한데 따른 것』이라며 『99년 예산편성시 정부지원금 9,000억원을 계상, 지원을 요청했으나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덧붙였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