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대형 지방 저축은행을 사실상 지방은행으로 육성하고 정부 각부처에 나눠져 있는 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재경부-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금융연구원,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 활성화 등을 실시하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영업구역을 현재 11개에서 6개로 줄여 저축은행의 영업권을 확대해주고 지방은행 기능을 맡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현행 저축은행 규정상 지점 설치가 어렵고 다른 시ㆍ도 지역으로 진출하지 못했던 것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다. 특히 강원, 충북 등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의 경우 저축은행의 지방은행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산이 3조원대에 육박하는 대형 저축은행들의 경우 지방은행 인수를 허용하거나 지방은행으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국저축은행은 신한금융지주 계열의 제주은행을 인수하려한 경험이 있고 우리금융지주도 자회사인 경남은행, 광주은행의 지분 매각이 요구되고 있어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인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방은행 인수를 위한 준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정부는 또 서민금융기관인 신협의 누적결손금 처리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았다. 신협 결손금은 6,000억원대로 절반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복층화된 서민금융기관 감독권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이는 농협(농림부), 수협(해수부), 새마을금고(행자부) 등에 대한 감독권을 재경부-금감위-금감원 라인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감독권 일원화여부를 6월말까지는 결론을 낼 계획이다. 한편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경찰청과 금감원이 연중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000억원이 넘는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마이크로크레딧으로 전환해 저소득층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에 활용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