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不者 대책 이번이 정말 마지막인가

정부가 새로 내놓은 신용불량자 대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청년층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 40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 대책들과 성격이 다소 다르다.

자력 갱생이 도저히 어려운 이들이 신용불량자라는 멍에를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사회안전망 확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금융권 공동 추심 프로그램을 통해 5천만원 이하 채무자 100만명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보완책까지 포함하면 모두 140여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니 정부 설명대로 금융시장과 서민 경제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만 된다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최근 일고 있는 소비심리의 회복세가 저소득층에도 확산돼 우리 경제를짓누르고 있는 내수 부진에서 탈피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신용불량자 대책은 4년째 되풀이되고 있으나 별 효험이 없었다. 지난 2001년의신용 불량 기록 삭제에서 2002년의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 완화와 신용회복위원회 출범, 2003년의 원리금 일부 탕감과 만기 연장에서 `신용불량자 대책으로는 마지막'이라며 나온 작년의 배드뱅크에 이르기까지 온갖 묘안이 백출했다.

그런데도 상황이개선되지 않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이번 대책이다. 1년 만에 또다시 나온 `마지막 대책'을 놓고 실패한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대출 등 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들이 벌써부터 지적되고 한편에서는 반(反)시장적이며 국민 부담을 유발할 소지가크다는 우려와 함께 관치(官治)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이번대책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추가 보완책 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그러나 대책을 무리하게 관철하려 들다가는 부작용만 더 커질 뿐이라는 점부터 명심해야 한다.

옛말에 빚 물어 달라는 자식은 낳지도 말랬다. 하물며 국가가 나서서 수 백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일지도 모른다.

정부는 신용불량자의 소득 능력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길거리 신용 판매' 같은 황당한 상황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감독 당국의 맹성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이번이 신용불량자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대책'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다짐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