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개선 초점…시장약발은 미지수

수급개선 초점…시장약발은 미지수코스닥·벤처 활성화대책 배경·효과

정부가 마련한 「코스닥시장 안정화대책과 벤처·인터넷산업 활성화방안」은 닷컴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 위기론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스닥시장을 벤처기업 중심시장으로 육성, 벤처기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계속 할 수 있게 유도하는 한편 직접 5,500억원 규모의 민관벤처투자기금을 조성, 벤처투자에 나서기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장대책이 약효를 발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업부실이 여전하고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약화되면서 현 정부의 레임덕 조짐도 나타나는 상황에 누가 주식에 투자하겠느냐』며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우리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벤처 기금 5,500억원 조성 위기론 확산 방지

공모주 청약때 시장참여실적 감안해 배정도

■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

◇공급물량 축소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량 축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코스닥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주식매각분산을 유도한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유·무상증자 억제 역시 물량을 줄여보자는 의도. 공모가 중 액면가 초과분인 주식발행초과금은 적립금으로 기업투자에 활용해야 하는데도 자본금으로 편입시킨 뒤 주식을 무상으로 주주에게 나눠주는 무상증자가 적지 않았다. 이는 주주들은 좋아할 일이지만 물량부담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제한키로 했다.

대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요건인 자본상태·부채비율 등을 증권거래소 수준으로 강화한 것도 대형 기업들이 코스닥시장의 자금을 휩쓸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수요진작 시장 활력을 위해서는 공급은 줄이되 수요는 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주 청약시에는 코스닥 유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실적을 감안해 배정토록 유도한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코스닥시장 및 등록기업의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결국 수요를 일으킨다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코스닥 시장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투자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벤처·인터넷 산업 활성화방안

◇중소기업·벤처 M&A 펀드, 벤처투자기금 조성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결성하는 기업구조조정 조합에 재정자금을 투입, 9월 이후 총 1,000억원 이상의 중소·벤처기업 M&A재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대상은 부도· 법정관리·화의기업, 재무구조 취약기업 등이다.

또 8~12월 중 5,50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 벤처투자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자금 1,500억원, 민간 4,010억원 등 총 5,510억원의 기금을 조성, 주로 인터넷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M&A 활성화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인주주가 소유주식을 다른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해 주식으로 교환하는 M&A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현재의 절반으로 경감시길 계획이다.

아울러 사모펀드의 의결권 제한제도를 폐지한 것은 그동안 이 펀드가 주식을 대량 확보하더라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M&A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안의식기자[e-mail]

구동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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