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첫 국정감사 실시

국회는 22일 법사위를 비롯해 14개 상임위별로 28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참여정부 첫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재경위와 건교위의 국감에서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과 관련, 비효율적이고 임기응변식 처방 문제를 거론하며 대책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 관심을 모았다.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의 실효성 여부와 공평과세 시행문제 등이 초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될 때마다 국세청 공무원 동원,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투기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한 채 부동산 안정 문제와 관련, 변죽만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교위는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감을 통해 단기적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남발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집중 거론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무려 26회의 부동산가격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들 대책이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정부를 비판했고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건교부가 분양가 자율화를 이유로 건설업체의 엄청난 분양가 폭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