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봄에 고유가 한파

유가가 이처럼 급등하게 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오늘(2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OPEC총회에서 하루 200만배럴의 감산합의를 승인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과잉으로 최근 12년간 최저수준을 기록했던 유가가 반등, 자칫 WTI기준 배럴당 20달러선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유가는 그동안 세계적인 불황과 맞물려 저가(低價)행진을 계속해 왔다. 북해산 브랜트유는 배럴당 한때 9.17달러까지 곤두박질, OPEC회원국들의 도미노 불황도 예고됐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OPEC회원국들이 극적으로 감산에 합의함으로써 각국마다 비상이 걸린 셈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난해 그 어려운 국제통화기금(IMF) 한파속에서도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저유가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들어서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데도 그런대로 균형을 유지해 온 것도 저유가·저금리·저환율 등 소위 「신 3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신 3저」중의 한 축(軸)인 저유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9억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무역수지에서 연간 9억달러의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한다. 인상폭이 5달러를 넘어서면 45억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1달러 오를때 석유제품가격은 2.75%가 상승, 도매물가는 0.45%, 소비자물가는 0.16% 포인트 인상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전선에 유가인상은 악재중의 악재다.

정유업계는 국제유가의 가파른 추이가 이어질 경우 국내유가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유가상승으로 환율하락에 따른 인하분이 거의 상쇄됐다는 것이 그 주장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난 1년새 국제유가나 환율이 큰 폭으로 내려 출고가가 3분이 1이나 내렸는 데도 소비자가격은 그대로였다. 휘발유값의 76%가 세금인 탓도 있지만 국제유가가 내릴땐 꿈쩍 않다가 상승세를 보이니까 곧 값을 올리겠다는 정유업계의 발상은 납득하기 힘들다. 유가인상 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이 기회에 정부는 세금을 탄력적으로 조정, 유가인상요인을 흡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