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익 지키는 법류파수꾼] (9)민변

전국 5,000여명의 변호사중 360여명이 가입돼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참여정부의 수립과 함께 `신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부회장인 강금실 변호사가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을 비롯, 문재인ㆍ박주현 변호사가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민참여수수석으로 기용되는 등 청와대와 정부, 각종 위원회로의 진출이 늘고 있다. 이는 민변의 창립멤버이기도 한 노무현 대통령과 개혁에 대한 코드가 맞아 개혁의 추진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 참여정부 내내 민변 회원들의 공직이나 선출직 후보로의 발탁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변은 최근 보수적인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장 선거에서도 박재승 변호사를 지원, 승리하는데 기여하는 등 법조계에서도 비주류를 탈피했다. 실례로 특검이 실시될 경우 변협이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할 때 민변의 입장이 나름대로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소속 김주원ㆍ유남영ㆍ김갑배ㆍ박영립 변호사가 변협 상임이사로 진출하며 시중에선 `민변이 변협을 접수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민변의 위상변화는 사법개혁 등 최근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무게감이 더해지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김인회 민변 수석사무차장(변호사)은 “과거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면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선이었으나 이제는 정부와는 나름대로 대등한 입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측이 민변의 주장을 귀담아듣게 된 것을 큰 변화로 꼽았다.

특히 민변이 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검찰, 법원, 경찰, 국정원, 군검찰 등의 `사법개혁`추진도 소속 강금실 변호사의 법무장관 진출로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됐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변은 또 최근 45명의 변호사를 투입, 노동법과 국가보안법,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 20여개 분야 100여개 법률에 대한 새정부의 개혁 입법과제를 책으로 묶은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만들어 대통령측에 전달한 데 이어 최근 잇따라 검찰과 법원개혁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여론 환기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민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둬 온 정권차원의 비리 감시 등 국정 감시에도 주력키로 하고 조만간 국정감시팀 발족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민변이 비정부단체(NG0)로서의 비판적 자세를 결코 잊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 이는 곧 민변의 창립 이념의 계승과 직결된다. 민변의 모태가 된 것은 86년 망원동 수재사건과 구로동맹파업 공동변론을 계기로 만들어진 정법회. 부천서 성고문사건 등 5공 몰락으로 이어진 각종 시국사건의 변론을 맡아 사회쟁점화했다. 이후 고 조영래ㆍ강신욱ㆍ고영구ㆍ최병모ㆍ한승헌 등 51명의 인권 변호사를 주축으로 88년 정식으로 창립됐다.

현재 민변의 사령탑은 `옷로비 사건`의 특검이었던 최병모 변호사. 최 회장은 지난 74년 사시에 합격, 청주ㆍ인천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86년 변호사로 나섰다. “법무장관 후보로 추천됐으나 일찌감치 고사했다”는게 민변 김인회 사무차장의 귀띔이다. 그는 판사시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고, 현재 법무법인 덕수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부회장은 최근 참여정부 첫 법무장관으로 취임,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하게 된 강금실 변호사와 임종인ㆍ이원영 변호사가 맡고 있다. 임 변호사는 80년 제4회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한 후 91년 변호사로 전업, 현재 법무법인 해마루의 대표 변호사로 `양심적 병역거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87년 변호사를 개업한 이 부회장은 현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김선수 사무총장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민변 노동위원장 등을 역임한 노동전문가다. 사측의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가압류ㆍ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일정부분 제한 등 노동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

여성인권위원장인 정연순 변호사는 지난 94년 변호사로 나선 뒤 가족법 개정과 성폭력, 비정규직 문제 등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 김갑배 노동복지위원장은 사시 27회로 88년 개업한 뒤 현재 대한변협 법제이사를 겸하고 있다. 김인회 수석사무차장은 통일위원장으로서 민변에 상근하며 제반 현안을 챙기고 있다. 이밖에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등을 비롯한 소속 변호사들이 다수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개혁의 동력이 되고 있다.

<고광본기자,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