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정무위] 국가유공자 예우 소홀 추궁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 골프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소홀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지난 99년 이후 올 7월말까지 국가가 취직시킨 국가유공자 중 퇴직자가 2만여명에 달한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보호 대책을 따졌다.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 14개 정부기관은 국가유공자를 1명도 취업시키지 않았다"고 말했고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국가유공자 자녀들을 법정정원의 20% 이상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토록 돼있는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가장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상이군경 1급의 경우도 도시가구 평균 소비지출액의 67% 수준에 머물고 있고, 2급 이하는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보상현실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접대성 경비를 세법 한도액의 300∼400%를 넘겨 집행하고 있으며 보훈처가 위탁경영을 맡긴 88 골프장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특정업체에 몰아줘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