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는 6일 협회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여성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여성기업인들은 여성기업 범위 확대를 비롯해 조달청의 불합리한 가격책정 실태 개선,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한 감독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여성기업 범위 확대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안으로 지적됐다.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영농조합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상법상의 이유로 여성기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을 고쳐 여성기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피해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봉례 부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도 중요하지만 하도급 대금지급이나 적정금액 체결 현황 등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어야 공정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박재규 기업정책거래과장은 "이미 전담기구를 설치했지만 홍보가 부족했다"며 "체감도 있는 정책을 추가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의원은 "가격단가 압박은 학교폭력과 같다"며 "공정위에서 제도 마련에만 치중하지 말고 중소기업들이 보복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감독에 집중해 달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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