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조 불법행위 엄단을"

夏鬪앞두고 초강경…근로시간단축도 부정적재계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입을 기피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전경련회관에서 삼성ㆍLGㆍSKㆍ현대 등 11개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노동계 파업 등 노사관계 현안과 관련해 불만을 표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계측은 "효성 울산공장이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가 빚어지고 여천NCC 공장도 노조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공권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불법행위 엄단 촉구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경제회복 및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운 효성 전무는 "울산공장에서 노조가 지난 25일부터 불법파업에 들어가자 그날 밤 울산경찰서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다가 결국 28일 경비직원까지 모두 쫓겨나 공장을 노조에 내주고 말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시기상조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시간단축이 이뤄질 경우에는 휴일ㆍ휴가제도 등 근로시간 관련제도가 국제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수 배경

재계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대우자동차 노조 폭력진압사태 후 '몸사리기'가 심해지면서 산업현장에서 공권력의 무기력증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오는 6월 중순께 연대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자칫하면 올해 임단협에서 노동계에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도 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는 효성 울산공장과 한화와 대림 석유화학 공장이 통합한 여천NCC의 경우 구조조정을 잘하고 노사관계도 안정됐던 모범사업장이라며 이번 사태를 효과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 관련, 손 부회장은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이 일부러 구조조정이 잘되고 있는 곳을 골라 타깃을 삼고 있는 것으로 재계는 본다"고 말했다.

◇노사마찰 커질 듯

재계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만약 공권력이 일부 사업장에 투입되면 다음달로 예정된 노동계의 연대투쟁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구조조정 중단 및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 12.7% 인상 등 6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다음달 12일 '임단협 시기집중 연대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경제5단체장 회의

김각중 전경련 회장과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30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나 재벌 규제완화와 관련해 '5+3 원칙'의 실행방안을 논의하며 정부가 노사안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경련 한 관계자는 "5단체장은 정부가 출자총액제한 관련 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주기로 한 만큼 기업들도 이에 화답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5단체장 야당에도 협조 구해

재계는 31일 이회장 한나라당 총재와의 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와 노사안정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5단체가 그동안 주장하고 건의해온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이 총재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정국과 노사관계의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