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마찰 재연 조짐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싸고 마찰미국과 유럽연합(EU)이 유전자변형(GMO)농산물 표시 부착 규정을 둘러싸고 또 한번의 마찰을 빚게 될 조짐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EU집행위원회가 25일 강력한 GMO농산물 표시 부착 규정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 등은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은 유전자 변형 농작물의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이번 방안이 본격 추진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세계 무역규모의 75%를 차지하는 옥수수의 경우 전체의 25%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과 EU는 이미 철강 분쟁, 에어버스 슈퍼 점보기 보조금 지급 논란, 수출세제 지원 등을 놓고 사사건건 시비를 벌여 왔다. FT는 이날 사설을 통해 EU의 이번조치는 미국과 EU의 무역분쟁을 심화시킬수 있으며 이는 11월 WTO 각료 회의의 뉴라운드 협상테이블에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EU측은 미국과의 통상관계 악화를 무릅쓰고서라도 GMO표시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근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식품의 안전성에 민감해진 유럽의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

이번 방안은 GMO 농작물이 단 1%가량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이에 대한 표시(라벨)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는 이를 위해 유전자변형 식품이나 사료의 인증절차를 강화하고 유전자변형 식품을 농장에서부터 슈퍼마켓까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미국의 농산물 수출업체측은 이 같은 규정이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묶음 단위로 판매하는 농산물을 일일이 검사해 유전자 변형 여부를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미국측 통상관료들은 GMO표시를 위한 건 당 검사비용이 2만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방안은 EU회원국 정부들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정식 발효된다. 집행위 관계자들은 이 새로운 규정이 늦어도 2003년에는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새 규정 도입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미-EU간 무역 마찰 일지

2001 5. USTR, EU 에어버스 슈퍼점보기 보조금 지급

불공정관행 경고

2001 6. -WTO 미 수출기업 세제지원 국제 규정 위배판정

(지난해 EU,미국 해외판매법인(FSC)감세혜택 제소)

-유럽 등 철강제품 수입 따른 미국 철강산업 피해조사 착수

(철강수출 규제 조만간 실행 방침 강력 시사)

2001 7. -하니웰-GE 합병(미국기업), EU 반대로 무산

-EU, GMO 식품 강력 규제 방침 발표,

윤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