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내몫찾기’ 신경전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통세 재원과 로또복권 수익금 배분, 국민연금 운영권을 둘러싼 부처간 제몫찾기 신경전이 치열하다. 여기에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 분배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간의 공방까지 겹쳐 부처간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놓고 전체 나라살림을 짜야 하는 재경부ㆍ기획예산처의 입장과 예산당국의 간섭을 덜 받고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설교통부 등 다른 부처간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최대 이슈는 올해로 부과시한 만료를 앞둔 교통세 배분문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교통세는 도로ㆍ도시철도ㆍ공항 등 교통시설확충에 들어가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4년에 신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목적세로 세수(11조원)의 86%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지방 SOC투자를 위한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된다. 일단 교통세 부과기한 연장은 가닥이 잡힌 가운데 재경부는 이번 기회에 일반회계로 전환해 세수를 탄력적으로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교통부는 현재처럼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편입, 교통시설 확충에 사용하자고 맞서고 있다. 예산당국의 간섭을 덜 받겠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최근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전환해 일정 재원을 환경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월30일 국회 환경경제연구회 주최로 열린 `에너지부문의 환경세 도입방안` 심포지엄에서 “교통세 세수의 20%를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교통세의 환경부분 할당을 요청했다.

9월 제정을 앞두고 있는 통합 복권법을 놓고도 10개 복권 발행기관간 물밑 로비전도 치열하다. 국무총리실과 예산처가 로또복권의 수익금이 당초 예상보다 10배정도 늘자 10개 발행 기관별 배분방식을 지양하고 수익금의 일정액을 공익기금으로 떼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특정목적에 사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자 로또 수익금을 나눠갔던 각 부처마다 비상이 걸렸다. 총리실은 다음주중 복권발행조정위윈회를 열고

▲수익금 배분방식개선

▲사용내역의 투명성 확보

▲당첨금 제한

▲당첨자에 대한 비밀보장 등에 대해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산림청 등 일부 복권발행기관은 수익금배분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소문으로 `힘없는 부처부터 밀린다`며 볼멘소리다.

1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권을 놓고 재경부와 복지부간의 갈등은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복지부에 두는 기금운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19일 원안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재경부와 예산처는 100조원의 기금을 복지차원이 아닌 국민경제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총리실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총리실로 넘어갈 경우 경제논리에 따라 기금이 증시부양등에 활용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담배값 인상을 둘러싼 재경부와 복지부간의 신경전은 국민연금기금 운영권과 맞물려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담배값 인상 찬반논쟁은 재경부가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혀 일단락된 상태. 그러나 복지부의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담뱃값 인상재원 분배를 둘러싸고 연일 설전을 벌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권구찬기자,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