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정권 붕괴유도 비밀계획

미 국방부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비밀 전쟁계획을 짜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최신호(21일자)가 보도했다.

잡지에 따르면 `작전 계획 5030`으로 불리는 이 전쟁 계획의 핵심은 전쟁 발발 전에 지역 미군 사령관에게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작전권을 허용한 것. 군 통수권자의 승인 없이도 가능한 사전 작전은 북한의 제한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군부의 동요를 유도해 김정일 정권이 붕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된다. 일례로 정찰기를 북한 영공에 근접비행시켜 북한 전투기들의 잦은 출격을 유도함으로써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는 북한의 보유 연료를 소진 시키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이렇게 하면 북한은 불가피하게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식량 등 전시대비 비축자원을 소진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

잡지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미 국방부 고위 전략가들이 수립중인 이 작전 계획은 너무 도발적이라 자칫 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미 정부 관리들의 말을 전했다.

<정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