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소련국가들 관계 재정립 시도

입국자 여권 의무화, 출국비자 제도 폐지 등

소련 해체 후 10년. 구소련 국가들간 관계가 여전히 안정적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아, 키르기즈스탄 등 3국이 최근 주변국들과의 관계와 관련한 몇몇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올 1월부터 구소련 국가들의 연합체인 독립국가연합(CIS) 국민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경우 여권 휴대를 의무화시켰다. 지금까지는 투르크메니아를 제외한 CIS 국민은 여권없이 자국의 주민증만으로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새로운 정책이 불법이민과 밀수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소련 해체후 10년이나 지났으므로 CIS 국가들이 자국 국민들에게 여권을 발급해 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본다"고 새로운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아시아 국가인 투르크메니아의 새로운 정책은 올 1월부터 자국민에게 요구되던 출국비자를 없애기로 한 것. 지금까지 투르크메니아에서는 오직 일부 계층의 국민에게만 출국이 허용되었다.

모스크바의 일간 꼬메르상뜨지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아에서 외국인이 이 나라 여성과 결혼할 경우 자신의 아내를 출국시키기 위해서는 미화 4,500달러를 정부에 지불해야 하고 아내의 가족을 출국시키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했다.

그러나 자국민의 출국 비자 폐지에 따라 이 같은 제도도 함께 사라질 전망이다. 투르크메니아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들의 평등권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접국, 특히 러시아로의 이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인 키르기즈스탄은 올초부터 러시아어에 자국어와 동등한 위치를 부여키로 결정했다.

새로운 정책하에서 공공문서는 러시아어나 키르기즈어 중 하나로 쓸 수 있고, 러시아어로만 쓰여 있다고 해서 서류를 받기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소련이 해체된 후 벨라루스를 제외한 구소련 국가들은 러시아어의 공식어로서의 지위를 박탈했었다.

러시아는 물론 키르기즈의 이 같은 정책을 환영하고 있다. 줄어들던 인접국에 대한 영향력이 다시 커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지역 주도국으로서의 헤게모니를 확고히 하려는 러시아와 그와 동등한 위치를 찾으려는 주변국들간의 신경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모스크바 = 김대환기자<니즈니 노브고로드대 교환교수ㆍ經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