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지급여력制 RBC식 전환을

보험연구소 주장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가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제도를 현행 EU식 제도에서 장기적으로는 RBC(Risk Based Capital)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23일 내놓았다.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제도는 크게 미국식 RBC제도와 EU식 제도로 나뉜다.

EU식은 보험과 금리 리스크만을 고려한 비율 방식인데 반해 RBC제도는 보험사 운영에 있어서 처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투자, 금리, 경영, 부외 거래 등의 위험을 수치로 계량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RBC제도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공해야 하며 계수 산출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보험사경영 위험을 계량화 해 책임경영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으로 인해 현재 EU식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도 RBC제도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적극 검토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0여년 동안 RBC제도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데이터 처리, 시간 및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RBC계수를 산출하지 못했는데 이번 보험개발원에서 국내 통계를 이용해 RBC계수를 산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