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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부작용 줄이면서 기업부담 최소화 방안 찾아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순환출자 규제 방안을 놓고 정부ㆍ재계ㆍ시민단체가 열띤 공방을 벌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과천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오승(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악성순환출자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고 동시에 기업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자는 것이지, 재벌해체나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며 “TF회의를 통해 대기업정책이 국제수준에 맞게 한발만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주체별로 순환출자에 대해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순환출자에 대해 ▦모든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 ▦일정단계 이상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 ▦환상형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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