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판정 '권위주의' 벗는다

위원석 단상.장막 제거그동안 권위주의적 냄새가 짙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정이 민주적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공정위는 17일 피심인 등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심판정 구조 및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권위주의를 상징하던 심판정 내 위원석 단상(높이 15㎝) 및 주홍색 배경장막을 제거하기로 했다.

또 피심인이 심사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심인석과 심판관석의 좌석배치를 나란히 했다. 그동안 피심인석만 위원석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고 심사관석은 법정의 검찰석처럼 피심인석 앞줄 90도 방향에 자리잡았다.

이와 함께 심판개시 전 국민의례를 생략하고 피심인 대기실과 편의시설을 확충, 피심인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