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에의 기대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인 고영구씨를 국가정보원장으로 기용한 것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정보기관의 사찰대상 인물을 정보기관의 장으로 발탁한 것은 역발상적인 개혁시도라고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장 인선을 늦추면서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이유는 국정원 개혁이 그만큼 어려운 과제임을 말해준다.

나라의 신경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은 초창기의 중앙정보부 시절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치사찰과 정치공작 등 수많은 정치적 스캔들에 관여함으로써 국민의 불신과 지탄을 받아왔다.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을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군사정부 민간정부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장은 대개 대통령과 고향이 같은 사람 중에서 군인 법조인 등 권위적인 색깔을 지닌 인사를 앉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점에서 보더러도 고영구 변호사는 강원도 출신으로 대통령과 고향도 다르고, 법관 경력은 있으나 재야 변호사경력이 많은 민간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인선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정보기관의 잘못은 국내정치 간여에서 비롯되었다. 정치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긴 것이 불법 사찰 및 도청 등을 원인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후 한번도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다. 국내정보 수집업무는 상당 부분 폐지하고, 대북ㆍ국제 정보수집 등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케 한다는 구상이다. 국제정보의 경우도 안보정보에 못지않게 경제관련 정보수집을 통해 경제전쟁의 시대에서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국정원의 개혁방향은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며 반드시 달성돼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개혁과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예산을 통합하고 예산의 편성도 총액규모가 아니라 항목별로 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국정원의 환부를 도려내는 것도 중요하나 그것만을 능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국가의 신경중추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ㆍ평가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정원장의 개혁성과 참모집단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뤄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개혁이 추진되기 바란다.

그 동안 국정원의 개혁 논의는 여러 번 있었으나 결과가 미흡했던 것은 대통령의 처음 의지가 약화된 데 원인이 있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김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