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국제금융제도 개혁안 마련

일본 정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금융감독기구」를 설립, 헤지 펀드 등 투기성 단기자본(핫머니) 규제 강화를 주내용으로 한 국제금융제도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일 보도했다.일본의 이 개혁안은 지난 30일 서방 선진 7개국(G7)이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한발 전진한 내용으로, 전후 국제금융제도의 근간이 되어온 브레튼우즈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중 개최되는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정식 제안, 향후 국제금융회의의 주요 의제로 올려 내년 6월 쾰른에서 열리는 주요 선진국 정상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의 개혁안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BIS)의 국제금융감독국을 분리해 국제금융 감독기구를 설립, 각국 금융감독당국과 제휴하는 것은 물론 국제 기관투자가의 감독, 자본이동 자료 수집 등의 기능도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세계 시장의 교란요인이 되고 있는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감독기구를 통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권유,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개혁안은 또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긴급융자하는 제도를 만들거나 작년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통화기금(AMF)과 같은 지역기금의 창설이 필요하며 민간자금의 유입 촉진을 위해 세계은행 그룹의 다국간 투자보증기관(MIGA)을 강화, 개도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보증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혁안은 IMF가 각국에 대한 금융지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국의 실정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요구, 각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금융 조이기와 긴축재정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