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8.31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한 후속 대책과 관련,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 일문일답이다.

--도소매업, 숙박업, 제조업 등 중산.서민층 취업자 감소폭 확대되는데 대책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이외에 다른 일자리 창출의 원천을 찾아내기 어려운 형편이다. 자영업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이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해야 한다.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린다. 또 실패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는 없다. 교육을 확대하고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것이다.

--8.31대책 이후에도 집값 안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후속대책은.

▲현재 논의 중이다.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조만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 등 정부 부처 내 의견이 다른데.

▲최근 적대적 M&A 논란 과정에서 재벌 규제 등으로 주식 취득과 의결권 행사를제한해 경영권을 수비하는 쪽이 불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출총제나 금산분리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출총제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시장상황을 평가해 결정하게 된다.

--조세회피지역 지정과 관련, 론스타 과세 문제는.

▲세금을 거두냐 안 거두냐는 문제는 조세회피지역으로 정하는 문제와 아무런관련이 없다. 펀드는 지속적으로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한번 투자가 끝나고 철수하면 과세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할 것이냐아니면 바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나중에 징세를 할 것인지가 문제다. 조세회피지역 지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7월1일 이후 매각해도 세금 부과할 수 있나.

▲국세청이 조사를 해봐야 안다.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외환시장에서 실시간호가 비공개제도가 시행됐는데 일부 은행들이 악용하고있다. 하지만 제재 장치가 없는데 보완 계획은 있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

--한미 FTA관련해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는데 문제가 있다.

▲충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겠다고 반성하고 있다.

FTA에 대한 득실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FTA를 한다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등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