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도시를 바꾸자] 1-11. 일관된 도시정책이 없다

`도시설계는 백년지대계`

도시 설계 및 개발이 난개발로 변질될 경우 원상회복이 힘들 뿐만 아니라 교통난 및 환경오염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도시는 일관성 없는 도시정책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도시들은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간에 긴밀한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는 교통난, 기반시설 부족, 자연공간 부족 등을 유발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 전문가들은 잘못 된 도시개발의 후유증이 당대에 끝나지 않고 후손에 비용으로 전가되고 국토 이용의 비효율성으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도시를 개발할 때 100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누더기 도시기본계획=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신도시 개발. 최근 정부는 파주와 김포를 신도시로 지정했다. 그러나 지방 자치단체는 개발을 환영하기는커녕 반기를 들고 나섰다. 기형적인 도시개발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것.

특히 김포는 기존의 기본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11만으로 계획했던 지역인데 신도시 계획에는 21만으로 예정인구수가 대폭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 계획했던 인구 수가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학교, 병원 등의 기반시설은 상향 조정된 인구에 따라 쉽게 늘릴 수 있지만 문제는 교통이다.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획에는 교통 계획이 포함돼 있으나 기존 도로계획을 좀더 보완한 수준으로 늘어난 인구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같이 기본 도시계획이 진행중인 지역을 또 다른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수도권 도시 대부분의 기본도시계획이 누더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원래는 20년에 한번씩 수정하는 게 원칙이고 5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 일부 수정보완하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대증요법식의 택지개발 때문에 5~6년마다 기본계획이 대폭 수정되고 있다.

국토연구원 조판기 박사는 “도시계획은 장기간에 걸쳐 수립되고 진행돼야 하는데도 그때 그때 고쳐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애초에 계획했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수도권 도시들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 계획도 근시안적으로 접근=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정부에 의한 택지지정 및 신도시 개발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임기응변식으로 다뤄지고 있는 데 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대증요법으로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지정한다. 문제는 택지개발 촉진법은 도시기본계획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택지지정으로 인해 도시개발이 왜곡된다.

어차피 주택공급 때문에 택지를 지정할 수밖에 없으면 체계적으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는 단기적인 주택계획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지금까지 주택공급은 1년 기간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통해 이뤄졌다. 이 같은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10년 기간의 주택건설계획 시스템을 마련 중이지만 아직 시행시기는 불확실 하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재국 박사는 “주택공급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택지를 지정하다 보니 수도권 도시들의 기본계획이 자꾸 훼손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정부와 지방 조율 안돼= 도시계획은 인구추정에서부터 출발하지만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정하는 인구 수가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과잉개발이나 난개발로 연결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개발은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순으로 세부화 된다. 문제는 각 지자체가 세우는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와 광역도시계획의 인구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 예를 들어 화성시는 현재 20만명 임에도 기본도시계획에는 60만으로 잡혀 있다. 기본도시계획에 잡혀있는 수도권의 인구를 다 합치면 전국토 인구의 3배 정도 달할 것이라는 게 도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과다 인구추계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배정받기 위해 지자체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과잉투자, 녹지훼손 등 필요없는 개발계획이 세워지고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협성대학교 이재준 교수는 “현재는 도시개발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조율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난개발을 막고 일관성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 또는 지자체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