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종전선언' 시기 조율

노무현 대통령이 외신과의 회견에서 ‘평화체제 협상과 핵 폐기의 동시 진행’을 언급한 데 이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미국 방문을 위해 4일 오전 출국했다. 송 장관은 특히 오는 7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종전선언의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한미 간 입장차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져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송 장관은 이날 출국에 앞서 종전선언과 관련, ‘정부 내에서나 한미 간에 입장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이가 없을 것이며 의견 정리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여전히 종전선언을 평화체제 협상 개시에 앞서 종전을 확인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으로 규정한 반면 외교부는 비핵화 및 평화체제 협상의 막바지에 할 수 있는 법률적 선언으로 보고 있는 등 이견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노 대통령이 지난 2일 아사히신문과 가진 회견에서 “핵 폐기에 긴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다 기다려 실제로 폐기가 끝나고 난 뒤에 평화체제 절차를 시작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전제, “서로의 약속이 신뢰할 수준에 왔다고 볼 때 종전선언을 하고 또 평화체제 협상과 핵 폐기의 집행과 실행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일종의 ‘종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목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불능화가 가시적 진전단계로 접어들면 평화체제 논의 개시, 6자 외교장관 회담 개최 등 비핵화 마지막 단계 협상을 추동하기 위한 이벤트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해 노 대통령의 임기 내 이른바 ‘종전을 위한 선언’ 등 가시적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