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라이프/글로벌] 미 하원, 인터넷 전자사인 법안승인

미 하원은 그동안 법적 효력문제를 놓고 소비자연맹과 전자 판매업체들이 설전을 벌여 온 인터넷 상의 전자사인에 대해 판매업체들의 손을 들어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CNN 방송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톰 빌리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를 발표하면서 『저당권 계약을 할 때나 집과 자동차를 살 때도 인터넷을 통한 전자 사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1월 1일부터 모든 거래에 전자사인을 허용했으나 소비자연맹은 『E-메일을 통한 전자사인은 물품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보냈다는 메일만 발송하면 모든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그 물건을 받을 수있는지, 또 그 물건이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전자사인의법적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전자 판매업체들은 『현재와 같은 정보시대에서 그 같은 위험성은 아주 적으며 그 정도의 위험성은 종이와 펜을 이용한 거래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자상거래에서는 잘못되면 금방 다시 물건을 요청하거나 바꿀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 법안을 손질, 수개월내에 최종안을 만들 예정으로 있어 전통적인 서명은 곧 과거지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