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참의원 선거 최대쟁점 '영구감세'

조속한 영구감세 실시 여부가 참의원 선거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르고있다.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3일 소득세·주민세의 영구 감면을구체적으로 언급했을 때만 해도 시장은 환영 일색이었다. 그러나내용을 드러낸 감세 방안이 빈약해 시장의 실망을 부르고 있다.

자민당이 밝힌 감세 규모는 연간 2~4조엔. 5월말 발표된 16조엔규모의 종합경기대책에 내년도 2조엔의 추가감세를 실시한다는계획이 포함돼 있어 우선 규모면에서 눈길을 끌기 어렵다. 재원마련방안도 아직 불투명하다. 65%인 최고 소득세율을 50%선으로 끌어내린다는 구상은 나왔으나 그 감소분을 면세점 인하로 메운다는구상이 큰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쿄(東京)시장의 엔화는 10일 전날보다 1.10엔 떨어진달러당 141.32∼1백41.34엔 사이에서 거래가 끝났다.

영구감세의 구체적 내용이 참의원 선거 이후에나 드러날 전망이어서당분간 엔화는 추측에 따라 춤추는 불안정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일각에서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할 경우 엔 매각세가가속화해 143엔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