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위 총리실 이관 타당하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 논란과 함께 운용 주체변경문제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특히 국민연금을 관리할 기금운용위원회를 지금의 보건복지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기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노동계, 시민단체까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이관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98년 이전까지 재경원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운용할 당시 방만한 기금운용으로 국민불신이 가중되자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으로 바꾸고 위원회에 가입자 대표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켰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해 온 데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올 6월말 현재 10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6.7%나 되는 규모에 이르렀지만 이 가운데 73조원을 국공채에 투자하고 주식투자는 6.8%인 7조1,000억원에 불과하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30~50%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증시의 안전판 역할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반면 국민연금의 주식위탁투자 수익률도 연도에 따라 기복은 있으나 199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연평균 10.55%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증시의 장기적인 투자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이 38%에 이르러 시장이 휘둘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기관투자가 비중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저금리 기조가 자리잡은 현실에서 급여수준을 커버할 만큼의 투자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식투자가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만하다.

따라서 기금의 안정성만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기금의 안정성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우리 증시는 기반이 취약해 투자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다 하더라도 가입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 하고, 수익을 최대화해 운용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기금관리기본법이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그런 방향으로 보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김정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