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경제자립 여건구축 초점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고령화정책의 초점은 기존의 단순한 보호 중심의 복지 차원에서 벗어나 노인이 경제적ㆍ사회적 주체로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구축하는 데 맞춰져 있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고령친화적 신산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어서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내 실버산업에도 획기적인 돌파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산업구조 변화로 청장년층마저 심각한 실업문제에 직면한 상태에서 노인취업을 위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정부는 우선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노인특성에 맞는 일자리 4만개를 신설하는 데 이어 오는 2007년까지 모두 30만개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를 근거로 고령친화적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의 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 고용 및 임금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경제구조 개편과정에서 재외동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후소득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다음달 중 국민연금을 비롯, 기업연금(퇴직금)ㆍ경로연금ㆍ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개인연금을 한데 아우르는 노후소득보장종합계획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건강문제를 책임지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 국ㆍ공립병원이나 특수병원ㆍ보건소 등을 연계한 토털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 고령자도 75세까지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줄 계획이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의료나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재취업대책을 마련하고 실버산업을 육성하는 등 노인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이 17대 총선공약으로 내건 ‘고령사회기본법’도 이번 정기국회(10월) 제출을 목표로 막바지 손질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기본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령화대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전국민의 평생건강관리사업 시행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ㆍ교통시설 마련 ▦평생교육, 여가ㆍ문화 제공, 실버산업 육성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고령화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고령화대책은 특효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차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