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외국투자자 시각

5대 재벌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대변되는 외환위기 극복의 마지막 숙제다. 특히 투자부적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등급으로 올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5대 재벌 개혁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IMF 1년동안 각고의 노력끝에 이룬 금융구조조정, 노동구조조정, 외환보유고 확충 등 모든 성과들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수 있다.우리에게 자금을 지원한 IMF 등 국제기구와 이들의 배후에 있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대국들도 연말까지 예정된 5대 재벌의 구조개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기다 아직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국제투자자들도 기업구조정의 성패에 따라 내년 투자와 앞으로 대한(對韓) 투자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빌 클린턴 美 대통령은 11월 방한기간중에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은 인내를 가져야 하지만 대재벌의 변화와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5대 재벌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엘 고어 美 부통령이 콸라름푸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구한데 이은 것으로 美 행정부 전체가 우리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내정간섭일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 비난만 할 수 없다. 여전히 투자부적격상태인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해 자금을 대주고 있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기때문이다.

실제 대부분 외국투자자들은 우리 정부가 올들어 추진한 개혁들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5대 재벌의 구조조정결과에 따라서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지난 9월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미국, 일본, 유럽등의 8개국 17개 도시에서 열린 코리아포럼에서 외국투자자들은 외환사정의 안정, 금융개혁의 진전, 한국민의 개혁의지 등에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러나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투자를 위해서는 재벌기업들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의 재벌개혁에 대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차입경영으로 알려진 재벌기업의 중복투자다. 외국은행 한국 지점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 투자자자들은 한국경제개혁의 마지막 수순으로 재벌개혁을 보고 있다』며 『특히 12월중 재벌들과 채권은행단간에 체결될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보고 장기적인 한국투자의 포지션을 잡을 계획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외국 정부와 외국투자자들의 재벌개혁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도 연말까지 재벌구조조정을 마무리해 외국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개혁의 1단계를 마무리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5대그룹 빅딜안을 채권은행단에서 거부함에 따라 「원점서 다시 시작하라」며 빅딜 등 5대 재벌개혁에 고삐를 쥐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을 연말까지 끝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실패하면 책임지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연말까지 예정된 기업구조조정결과에 따라 한국경제의 앞날이 달려 있다는 상황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재벌기업들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대기업들의 무리한 투자였다』며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이 연말까지 마무리되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재벌기업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재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