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부분할당 추진

이르면 오는 2010년부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분적으로 할당하는 형태의 정부협약제도(NAㆍNegotiated Agreement)가 도입된다. 또 이달 중 산업ㆍITㆍ에너지 분야를 종합한 ‘통합기술 청사진’이 발표된다. 여기에는 옛 산업자원부의 20대 산업ㆍ에너지기술과 옛 정보통신부의 14대 IT를 ‘14대 전략기술 분야’로 통합한 새로운 기술전략의 플랫폼이 마련된다. 아울러 재원조달 문제로 무산위기를 맞은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을 살리기 위해 석유공사 주도로 새로운 SOC 컨소시엄 구성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현황을 국회에 보고했다. 지경부는 현재 정부와 기업이 자발적인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인 에너지절약사업장(VAㆍVoluntary Agreement)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ㆍ등록ㆍ인증을 유도하고 2010년부터는 정부와의 협약(NA)을 통해 부분적인 온실가스 배출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VA는 자발적인 협약으로 지키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가 없는 반면 NA는 기업과 정부가 협상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을 정한 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기업이 벌과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반면 지킬 경우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얻는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NA제도 시행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이라며 반대해왔는데 지경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0년 이후부터 정부 간 협약을 통해 부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1,300여개 업체가 참여한 VA 대상 사업장 중 우선 대형 사업장 300여개를 대상으로 NA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경부는 또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을 위해 옛 산자부와 정통부의 연구개발 분야를 통합한 ‘통합기술 청사진’을 9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14대 분야를 8대 산업별(sector) 기술과 6대 기능별(functional) 기술로 구성, 기술 간 융합 및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R&D 상대평가제도도 개선해 중간평가시 실적부진 과제 등 하위평가를 받은 과제를 중심으로 최대 20%까지 중단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5+2의 광역경제권별로 1~2개 전략산업을 확정, 지원하는 ‘광역경제권별 전략산업 육성방안’을 12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호 장관은 “추석 이후 전기ㆍ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