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도덕적 해이' 심각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사례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잇따라 밝혀지면서 비난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특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의혹에 이어 상당수의 공기업이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최고 2년까지 대기발령을 늘려 급여를 지급하는 편법운용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13일 국회 상임위 소관기관 21곳을 조사한 결과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대기 발령제를 운용하며 실제 근무는 하지 않고 월급만 주는 데가 13곳이나 달한다"며 "공기업 경영혁신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히 농업기반공사의 경우 현재 67명이 이같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는 방만경영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며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13일 국회 산자위 소속 김성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한전기공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먹은 술값 83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와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횡령한 것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적자금 집행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이사와 부장 등 6명이 서울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5개 금융기관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해 유착의혹을 낳는등 모럴해저드 사례가 여전히 빈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기업의 모럴해저드 심화는 감사원의 지적을 묵살하는 등 '항명'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직원가족에게 한달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임승차권 지급을 남발해 지난 3년간 36억원의 운임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