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 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융기금감사국 산하 4개 과를 2개 과로 축소하고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 부문과 더불어 재정경제감사국의 산업통상부와 사회복지감사국의 미래창조부를 금융기금감사국으로 편입시켜 산업 부문도 함께 들여다보는 형태의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최근 감사원은 그동안 금융기금감사국을 이끌며 금융계의 '저승사자'로 불려왔던 신민철 국장을 금융연구원에 파견 조치했다. 신 국장은 올 초 강만수 전 산업은행지주 회장의 야심작인 다이렉트뱅킹의 역마진을 지적하고 지난달에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대손충당금 미편입 사실에 대해 제재 조치하는 등 일련의 금융권 감사를 진두지휘해왔다. 또 금융위원회 등 당국을 상대로 서민금융감독 실태 등 비정기적인 이른바 테마 검사를 주도해온 인물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최근 수년 사이 감사원의 테마 감사가 잦았다"며 "한번 감사를 받으면 예비 감사를 포함해 한 달 반은 족히 소요돼 관련 부처는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감사원의 이번 조직 개편은 고강도로 진행됐던 금융권 감사에 속도 조절을 함으로써 금융권이 기업 구조조정과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보다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맞물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전처럼 고강도 감사를 지속하면 금융권이 움츠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금융권의 시급한 과제인 STXㆍ쌍용건설 등에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후일 부실 지원에 따른 감사 문책을 우려해 지난달 유동성 위기에 빠진 STX그룹 지원을 놓고 당국에 '보장 각서'를 써달라고 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