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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은 선투자 개념” 鄭통일 "한반도 평화·북방경제 전개등 도움"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관련기사 • “북핵폐기 이행 걱정안해도 돼” • “11월이전 北과 직접협상”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7일 “대북지원에 드는 비용에는 선투자의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낮 이해찬 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단’ 간담회에서 “물론 비용 문제가 중요하고 국민적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그것만이 본질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합의 이행과정에서 비용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 본질적인 문제가 덮인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일을) 추진하는 추동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대북지원비용은 북핵 해결에 따른 평화이익, 동북아 비전, 북방경제 전개 등을 감안할 때 (단순) 비용 외에도 선투자의 개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투자’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따른 평화이익, 북방경제의 전개, 주식시장에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개성공단을 통한 중소기업 활로 개척 등을 꼽았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하는 비용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낳게 되므로 정부의 6자회담 외교에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간담회에 동석한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도 비용 문제와 관련, “한반도의 통일 및 남북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합리적 몫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한 자기 몫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평범하지만 중요한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ㆍ일 수교가 잘돼서 일본 돈이 왕창 들어가 북한 경제를 지원했을 때 그것이 바람직한지도 고민해봐야 된다”며 “그게 경제적 영향력이고 발언권인데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할수록 이후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향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렛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력시간 : 2005/09/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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