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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한국 경제가 ‘서비스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고용시장 등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서비스화돼가고 있지만 이에 비해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서비스산업 발전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에 의하면 지난 2000년대 들어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이 늘어도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2000~2005년 서비스업의 생산성(TFP) 증가율은 ‘제로(0)’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 기간 동안 제조업이 연평균 4.7%의 생산성 증가율을 기록했고 농림ㆍ어업도 5.1%씩 늘어난 점에 비춰볼 때 매우 저조한 성적이다. 산업연구원도 ‘서비스 경제화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비해야’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여러 면에서 진행되고 있고, 특히 고용 부문에서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2000~2006년 취업자를 보면 제조업은 이 기간 동안 12만6,000명이 줄었다.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는 231만명이 늘어 현재 전체 취업자의 60%가 서비스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제활동 비중이 높아짐에도 1인당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앞서 LG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들도 이 같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건우 산업연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매우 긴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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