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쇄 물갈이 예고

이흥복 대전고법원장에 이어 최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겸임해 왔던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과 이종찬 서울북부지법원장이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하는 등 법원에 연쇄적인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들 법원장 3명은 최근 대법원을 방문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된 법관들이 사시 15~19회로 기수가 낮아져 후배 법관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흥복 원장은 사시 13회로 전국 법원장급 고위법관 중 최고 선임이며 이우근ㆍ이종찬 원장은 각각 14, 15회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대법관 인사와 지난 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 이후 생긴 법원장급 인사 공백을 메꾸기 위해 21일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헌재 재판관 내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차장과 인천ㆍ수원ㆍ창원지법원장, 공석 상태인 광주고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서부지법장, 다른 법원 원장이 겸임해 왔던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특허법원장 등 최대 12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고등 부장들이 법원장에 임명되면 그 공석을 메우기 위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인사도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장 교체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재판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등 부장판사 승진인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