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회 위원들은 이달부터 국민연금기금 투자정보를 인터넷에 상세하게 공개하려던 계획이 일단 무산됐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가 마련한 정보공개 방안이 부실하다고 판단, 보완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위원들이 질문과 지적에 복지부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고 허점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정보공개 개편안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운용이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당시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공시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공단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캐나다와 스웨덴 등 해외사례를 분석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투자내역 공개 방안을 작년 11월말까지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그러나 18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정보공개 개편안이 확정되지 못함에 따라 공개 시기도 미뤄지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5월로 예상되는 2차 기금운용위원회에 보완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정보공개지침이 확정되면 5월부터도 공개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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