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수수료 연내 전면 자율화

증권사 수수료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신용정보 수수료 등이 이르면 연내 전면 자율화된다. 하지만 학교법인의 비영리법인 제도 등 핵심 서비스 규제개혁 과제들은 장기 보류돼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흠집을 남기게 됐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비스업 분야 43개의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113개(서비스업 88개, 비서비스업 25개)의 경쟁제한적 규제완화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고가격을 정하거나 수수료를 고시하는 규제 가운데 증권사 수수료의 차별금지제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매매금액의 0.4~0.6%) 제한제도가 폐지돼 수수료가 자율화된다. 증권 수수료의 경우 현재 증권사별로는 수수료 차별화가 가능하지만 같은 증권사 내 동일조건(예:위탁액 3,000만원)의 고객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법무사협회가 회칙으로 법무사 보수기준을 정하고 있는 제도는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된다. 정부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하는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돼 파견근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독점대행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를 야기하고 방송광고료 왜곡현상을 낳고 있다고 보고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선(위성)방송사업자의 외국방송 재송신을 운영채널 수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20%로 확대할 방침이다. 표준협회가 독점하고 있는 KS인증 관련 교육기관 제한제도는 복수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100병상 이상의 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도매상을 경유하도록 하는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고쳐나가기로 했다. 개별 약사와 안경업소도 법인을 설립해 대형화하고 의료광고 내용과 매체범위를 제한하던 규제를 축소하도록 했다. 감정평가 수수료 고시제와 담배판매가격 신고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 위한 통신요금료 책정 등 통신시장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 인가제도 ▦대기업의 학교 설립을 허용하기 위한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제도 등은 부처 이견에 따라 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