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 50% “카드빚 때문에...“

30대 여성으로 고졸학력이면서 자영업에 종사하던 중 카드대금으로 인한 개인파산 신청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차한성 부장판사)가 지난 10월~11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 200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파산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사업실패(69명) 였으며 주요채무는 카드대금(98명), 채무 액은 5,000만~1억원(96명)이 제일 많았다.

◇카드대금이 채무원인의 절반 차지=이번 조사에 따르면 개인파산에 이르게 된 주요채무 원인은 카드대금이 98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기관 74명(37%), 보증 14명(7%), 친ㆍ인척 4명(2%), 대부업자 3명(1.5%) 등의 순이었다. 채무액은 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이 96명으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2,000만~5,000만원이 57명, 1억~2억원이 30명, 2억~5억원이 11명, 2,000만원 미만이 5명이었다. 10억원 이상도 1명이 있었다.

파산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는 사업실패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 사용 26명,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25명, 사기피해 23명, 과다한 보증 17명 등의 순이었다.

◇여성이 전체의 63%=이번 조사를 보면 의외로 여성이 125명(62.5%)으로 남성에 비해 많았다. 이는 파산상태가 경제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여성에게 배우자의 채무가 떠 안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나이는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83명으로 41.5%를 차지했고 40~50세가 43명, 20~30세가 35명, 40~50세가 43명 등의 순이었다. 직업을 보면 자영업이 53명으로 1위였고 회사원이 43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주부나 무직도 각각 25명이나 됐다.

차한성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는 “급증하고 있는 개인파산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현황분석을 했다”며 “표본 수가 많지 않아 엄밀한 조사는 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경향을 알아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개인파산자 지난해의 4배=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한 개인파산 건수는 지난 11월 말 현재 1,494명으로 연말까지는 2,000명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면책신청건수도 11월말 911명이나 됐다. 지난해 한해 개인파산 신청자는 506명, 면책 신청자는 192명에 불과했다.

법원측은 “국내 개인파산자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면서도 “파산자의 주요 채무가 카드대금이나 금융기관 임을 볼 때 전체 금융시스템의 보호를 위해서도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