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꺾기' 설문조사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이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검사에 나선 데 이어 보험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도 착수했다. 21일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8대 시중은행에서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 3만여명 중 10%인 3,000여명을 대상으로 은행들의 강요 사실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꺾기’ 설문조사 대상자는 대출고객 중 대출일 전후 각각 1개월 동안 같은 은행에서 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20~21일 이틀간 설문지 발송을 마친 뒤 다음주까지 설문 답변을 반송받아 이달 안으로 결과분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은행 점포에 대한 확인작업을 병행한다. 조사 대상 은행은 방카슈랑스 점유율이 5% 이상인 국민ㆍ우리ㆍ하나ㆍ신한ㆍ조흥ㆍ외환ㆍ한미ㆍ제일은행 등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은행들이 대출과 연계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영업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장검사만으로 은행들의 꺾기 사실 여부를 철저히 가리는 데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설문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며 “이달 말에 결론을 내려 방카슈랑스에 대한 최종 입장을 다음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