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연내비준 어려울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안에 미 의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CRS는 16일 공개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아직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와 의회 민주당 지도부 및 민주당 대통령 후보 간의 견해차로 인해 2008년 내 한미 FTA의 비준동의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 제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국회도 FTA에 대해 비준동의를 해야 하지만 찬반이 갈리고 있다”며 “미국에서도 자동차와 철강업체 및 노조가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 농업계와 일부 의원들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제한으로 지지를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4일 미 의회 선거가 끝나고 내년 1월 새 의회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 이른바 ‘레임덕 회기’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CRS 보고서는 이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보고서는 또 당초 오는 2013년까지로 예정됐던 용산 미군기지 및 한강 이북 주둔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 및 재배치가 2016년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