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세제특혜 불법판결

WTO는 23일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제소를 받아들여 미국 기업들이 해외 조세회피지역에 자회사를 설립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준 미국의 조세제도는 불법적인 정부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따라서 WTO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미국은 세금법을 개정해야 하거나 EU가 미국이 수출한 제품들에 대해 부과한 40억달러에 달하는 제재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는 95년 WTO가 출범한 이래 가장 큰 액수이다.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GE)과 같은 미국의 거대 기업들은 이 같은 세제 특혜로 매년 수십억달러의 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