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한나라, 의료산업화싸고 대립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6일 의료산업화 추진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한나라당이 공공성과의 조화를 전제로 한 의료 산업화 추진 방침을 내비친 반면 신당은 의료산업화가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약과사회포럼(상임대표 문옥륜)이 주최한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정책제안’ 심포지엄에서 “의료산업화 추진에 따른 공공성과의 충돌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민간의료가 창출할 수 있는 산업적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의료 분야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의료 양극화가 큰 만큼 산업화 추진은 시기 상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심포지엄에서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의약품 가격통제에 치중하고 있다. 약품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약가 보다는 사용량 과다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주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약물유해반응 신고건수가 2,467건으로 미국(46만여건)과 일본(3만여건)보다 턱없이 적다”며 “의약품 안전성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